[2020 국감] 코로나19로 관세체납액·고액 체납자 증가

【 청년일보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관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 신규 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월분까지 포함한 체납액은 1조1964억원에 달했다. 올해 8개월 동안 집계된 신규 체납액은 2018년 전체 신규 체납액 1235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전체 신규 체납액 1464억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 역시 늘었다. 체납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16년에는 13명(5935억원), 2019년 19명(7290억원) 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4명이 7988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급증했다.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은 221명에서 257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 박정식 기자
• 2020-10-13 11:45